이번 정인이 사건 보면서 참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데 실패한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Question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저는 아동학대, 성범죄에 대한 입법기관의 낮은 인권 의식을 근본 이유로 보는데요. 아마 선진국 같으면 백년, 이백년 형이 나왔겠죠.뭐든지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중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방법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양형문제는 입법론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론화시켜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