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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18

아동 학대및 살인 처벌이 강화는 안되는 건가요?

아동학대나 살인 사건이 많은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같습니다. 피해자보다더한 처벌이 생겨야 하는데 처벌법이 더 강해지는 법률 건의안이 진행 중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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