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지붕수리로 저희집 마당이 피해를 보면 신고할 수 있나요?
바로 옆집이 최근에 지붕수리를 했는데 물 빠져나가는 곳을 저희집 마당쪽으로 향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때 더러운 물이 저희집 마당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옆집이 저희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집을 지어서 최근들어 담벼락에 금이가고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질 경우 옆집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담벼락이 부서지게 되면 질문자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손괴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로 질문자분 마당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웃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이웃집이 발생시킨 담벼락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담이 부서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마당에 떨어진다는 빗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 피해 발생한다는 사실 고지하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옆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