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무면허인데다가 아버지를 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내면 형사적, 민사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이 당연 무면허 이겠지만.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적, 민사적 조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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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촉법 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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