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무면허인데다가 아버지를 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내면 형사적, 민사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당연 무면허 이겠지만.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적, 민사적 조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촉법 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이 때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미성년자를 감독해야 할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