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허세요 이거 경찰한테 통자제 제곤한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처음 신청해봐서 이게 통신사에서 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통자제 찍힌 건가요?맨 밑에는 제공내역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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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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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상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에 제공내역이 없다는 기재로 보아 제공된 정보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공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셨고,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내역이 없다면, 현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나 법원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