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서 투자냐 비자냐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미국은 투자 약속을 강조하고 한국은 비자 확대를 요구한다는데 협상 테이블이 점점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번 논의가 기업 활동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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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협상은 표면적으로 투자냐 비자냐 갈림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이고 우리나라는 인력 이동에 필요한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양쪽 다 기업 운영에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현지 공장 운영이 중요한 산업은 비자 문제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술 인력 파견이 막혀 생산 차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만 풀려도 투자 유인이 부족하면 기업이 현지에서 얻을 혜택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어디로 기울든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투자와 인력 이동을 함께 묶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하여는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얽혀있어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비자의 경우 미국이 투자를 위하여 한국에 제공하여야되는 것이지, 한국이 먼저 요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로 인하여 설비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명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