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구조적·절차적 이유에서 비롯되는지, 특히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 법리 해석,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성, 그리고 재판부 구성의 차이 등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심, 2심에 있어 새로운 증거 등 차이가 별로 없을걸로 생각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그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재판부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판사의 판단이 엇갈릴수도 있어서

유무죄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급에 따라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후자로 인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