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다른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뉴스나 사례들 보면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는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한 사건은 유죄인데, 비슷한 사건은 무죄이거나. 혹은 양형도 엄청 차이나는 경우요.

범은 원래 정해진 기준이라는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왜 판례가 서로 나뉘는지,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판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건가요?

만약,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법의 존재 의미가 있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규칙이라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걸까요?

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각자 해석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해당 사건에서 현출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판례가 나온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조를 적용해도 사안마다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마다 같은 사안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삼심제를 두고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