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분실 등의 이유로 화폐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텐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추산해 화폐를 추가 발급하나요?
훼손, 분실 등의 이유로 화폐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텐데,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추산해 화폐를 추가 발행하나요?
만약 추가 발행이 없다면 장기적인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융자산을 통한
자산 증가폭이 더 커서 미미한 수준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7년 8월에 발행된 '한국 은행의 발권 업무'라는 책자를 보시면,
30페이지에서
나. 유통화폐의 정화 □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금한 화폐를 재사용에 부적합한 화폐(손상화폐)와 재사용 가능한 화폐(사용화폐)로 분류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하거나, 고객 에게 사용화폐를 재지급함
― 금융기관이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손상화폐 및 위·변조화폐를 추출 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함으로써 시중 유통화폐의 청결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입금한 사용화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사를 생략하고 금융기관에 재지급함으로써 화폐관리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음
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플레이션과 훼손 화폐의 재발행 등은 서로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화폐 중에 문제가 있는 화폐는 새 화폐로 대체되니, 해당 수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훼손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 2%’를
적절한 인플레이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왜 2%의 인플레이션이 적정한지 홈페이지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이 정확한 경제 · 금융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며,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가 · 부동산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불안감이 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이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경제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동반하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높인다고 설명하며,
조금만 경제가 취약해져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 합니다.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정책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화폐훼손과 무관하게, 매년 평균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통계를 통해 훼손 분실되는 화폐량을 추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유통에 큰 영향력은 없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응을 하지는 않겠죠. 먼 과거라면 모르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산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금 화폐가 훼손, 분실되는 량은 줄어들겠죠.
화폐유통량이 줄어들면 화폐 가치가 올라 물가는 내려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