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관공서가 많은데 정책 실패인가요
세종에 정부청사 관련 관공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수도권 밀집 타파하려고 그렇게 한거같은데 솔직히 효과가 전혀 없는거 같아서요
정책 실패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종시는 실패한 도시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유입을 유도한 것인데, 막상 근처 충청권에서만 이동을 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도시가 되어버렸고, 집값도 폭락한 수준입니다.
이는 투기꾼들이 세종시를 부동산 도시로 만들어버린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종시가 아직까지도 교통 인플라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대전보다도 교통이 좋지 않아 굳이 이사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건 잘하긴 한거 같습니다 크게 효과는 없는거 같아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거보다는 수도권 밀집화 억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공기업이나 국책기관들 지방이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종 신도시 세종 정부 특사 이와 같은 것은 기득권들에 의한 저항의 경종을 올린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대부분 서울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방균등 성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종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의 일부로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인구 이동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추가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종시에 많은 정부청사가 이전된 이유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의 물리적 분산으로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을 일부 완화했으며, 세종시의 경제적 발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주요 인프라와 민간 기업들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가족 생활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 사례도 보고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실행 후 나타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정책 실패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종 관련해서 실패라고 할때 도시구상(도로, 상권 등)에 대해서는 실패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정부청사 와 관공서를 밀집시켜 놓은것에 실패라는 분석은 별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