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사용중 적발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회사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 구매가 되질 않아 개인이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회사에서는 메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하는 업무를

줍니다. 프리웨어는 기능이 적어 원활한 업무가 되질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 설치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해주지 않고 업무상 지시를 할 경우 회사측에 업무처리를 위해 프로그램 구매가 반드시 필요함을 설득하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비지니스 용, 업무용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해당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이를 개인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 작업물을 만들어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그 라이선스 위반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양벌규정으로 직원과 회사 둘 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