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가 불법인가요?????

Question

국적이 한국인 사람은 맹인이 아니면 마사지 시술을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 중에서 맹인이 아닌 태국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사지나 안마 업소에는 관련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바,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비자발급도 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상 맹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