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서 타이마사지를 받으면 불법 행위인가요?
한국에서는 맹인이 하지 않는다면 타이마사지는 불법같은데 저 타국으로 가서 받는 행위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사지업을 하는 경우에 맹인이 해야한다는 것이지, 맹인이 하지 않는 마사지 업소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마사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맹인에 의한 안마,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은 맹인 아닌 자가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