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서 타이마사지를 받으면 불법 행위인가요?

Question

태국에 가서 타이마사지를 받으면 불법 행위인가요?

한국에서는 맹인이 하지 않는다면 타이마사지는 불법같은데 저 타국으로 가서 받는 행위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사지업을 하는 경우에 맹인이 해야한다는 것이지, 맹인이 하지 않는 마사지 업소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마사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맹인에 의한 안마,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은 맹인 아닌 자가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