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규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법위반을 가족끼리하면 친족상도례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의 내용인지 또 어떻게 적용예외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하였었는데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형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