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범죄에서 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친족상도례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절도죄, 공갈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관련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