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밀린 일 고소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만원 버스에서 옆에 계시던 분이 내리려고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버스 카드를 미리 찍으셔서 내린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봉을 계속 잡고 있었어서 길을 막아 기분이 나빠서 미신 것 같아요.

씨씨티비 돌려보면 버스 정차하자마자 봉 잡은 손 뗐고 그 분이 강하게 밀어서 제가 옆으로 밀린 거 다 나올 겁니다.

발목이 조금 아프긴 한데 크게 다친 곳은 없으나 폭행죄로 고소 접수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처벌은 없어도 되고 고소가 진행되기만 하면 되는데 고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데 제가 양식을 가져가야 하는건지 경찰서에서 제공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 인적을 모르기에 경찰에 접수하면 알아서 찾아주는지 궁금합니다.

3. 씨씨티비는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수집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버스에서 밀린 행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했으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간단한 절차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방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CCTV 확보 역시 경찰이 진행합니다.

2. 고소 접수 방법
   고소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서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관이 진술을 받아 정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메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 인적 확인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스 차량번호, 노선, 시간 등을 통해 CCTV 확인 및 교통카드 기록, 버스회사 협조 요청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과 위치, 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4. 증거 확보
   CCTV 영상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요청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줍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접수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목 통증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증거 보강에 유리합니다.

5. 수사 절차 진행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폭행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므로, 합의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평가
   따라서 고소는 경찰서에서 양식과 절차 안내를 받아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단서나 당시 상황 기록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경찰이 수사할 것입니다.

3. cctv 영상은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수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