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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지갑 습득 후 카드를 사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누군가 지갑 습득 후 카드를 사용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2일만에 잡았지만 카드를 여러번 썼는데 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 형을 받으면 벌금형에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합의금은 사용액의 3~5배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처벌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합의여부 등 여러 조건과 행위의 가벌성을 따져 형량이 정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