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
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물어봅니다.
누군가 제 카드 썼습니다. 소액이지만 여러차례 쓰고
쓰길 기다렸다가 편의점에 경찰 출동시켜 2일만에 잡았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걸 고려해서
이 사람이 합의를 보는 것과 안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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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200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용에 전과가 없다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합의 유무 사실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바로 점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