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

Question

지갑 습득 후 분실 카드 사용물어봅니다.

누군가 제 카드 썼습니다. 소액이지만 여러차례 쓰고

쓰길 기다렸다가 편의점에 경찰 출동시켜 2일만에 잡았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걸 고려해서

이 사람이 합의를 보는 것과 안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0~200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용에 전과가 없다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합의 유무 사실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바로 점칠 수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