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잘지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깜박 정신다른데 두면 규정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갈때가 있는데 단속되지않을때가 많아요 몇키로 까지 단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km를 기준으로 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범위가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