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허용범위가 몇키로 까지인가요?

Question

규정속도 잘지키려 노력하고 있는데 깜박 정신다른데 두면 규정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갈때가 있는데 단속되지않을때가 많아요 몇키로 까지 단속되는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0km를 기준으로 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반 범위가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속도의 10퍼센트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단속카메라 허용범위가 몇키로 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