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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12.17

외국인E-3비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 4대보험미가입자?

외국인 E-3연구 비자는 고용보험임의가입대상자라서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의사가없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만가입했어요

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일까요? 3개만가입했으니

4대보험 미가입자일까요?

관련하여 행정해석이나 분쟁사례찾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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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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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바, 각 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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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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