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E-3비자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 4대보험미가입자?
외국인 E-3연구 비자는 고용보험임의가입대상자라서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의사가없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만가입했어요
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일까요? 3개만가입했으니
4대보험 미가입자일까요?
관련하여 행정해석이나 분쟁사례찾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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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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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바, 각 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