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Question

F4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서 기장을 맡겼는대 외국인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답변이 와서 인터넷아 찾아봤는대

가입이 가능한걸로 되서요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대상자로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류자격 F4(재외동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아닌 임의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F4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용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외국인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고용보험에 문의를 넣으시거나, 회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갑입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ㆍ임의적용ㆍ적용배제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F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2 / f-5/ f-6 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

f-4 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온라인으로 신고시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