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은 처벌이 약하나요 ?

Question

어머니가

12대 중과실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인걸 감안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백 만원이 안되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