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관련 빌라 1세대 1주차 질문입니다.
빌라에 1세대 하나의 자동차만 등록해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차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오후 5시 전에 나가셔서 일 마치시고 다음날 점심쯤 들어오십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 6시 넘어서 들어오구요
등록은 안되어있지만 1세대 1주차를 지키는데 동대표가 카톡으로 밤엔 이차가 저녁엔 저차가 된다고 머라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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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결에 의해 그 관리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빌라에서 어떤 규칙을 정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자체를 문제삼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1세대에 1대 주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면 비어있는 시간에 같은 세대의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빌라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당 일 차량만 주차를 등록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