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지인이 자주 가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단골이고 노래방 여 사장님하고 친해서
평소 농담도 잘하고 대화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식하고 2차로 단골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재밌게 놀다가 계산하면서
여사장남에게 잘 놀았다고 하며 어깨를 툭친 게
성희롱으로 이어져 고소까지 진행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던데요.
무고죄 성립하고는 거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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