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지인이 자주 가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단골이고 노래방 여 사장님하고 친해서

평소 농담도 잘하고 대화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식하고 2차로 단골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재밌게 놀다가 계산하면서

여사장남에게 잘 놀았다고 하며 어깨를 툭친 게

성희롱으로 이어져 고소까지 진행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던데요.

무고죄 성립하고는 거리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어깨를 툭친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영역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자세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