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Question

보통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거는건데, 공탁을 걸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안 찾아가면 공탁금은 국가귀속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 후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임용준 · Answer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1ㅔ년이 지나면 국가귀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천우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10년간 해당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