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반전세 살고 있는데 변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특별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책임이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기는 해당 건물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변기를 교체해야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