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월세로 집을 계약 후 동거중에
이별로 인해 전남자친구가 월세납부를 하는대신 혼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남자친구가 지속적인 월세미납으로 피해를 받아 부득이하게 집을 정리해야되는 상황에
전남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로인해 도어락 교체 비용비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일로인해 정신적피해 및 비용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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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어락 교체 비용이나 미납분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월세납부를 하기로 약정한 부분, 그가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