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와 월세로 집을 계약 후 동거중에

이별로 인해 전남자친구가 월세납부를 하는대신 혼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남자친구가 지속적인 월세미납으로 피해를 받아 부득이하게 집을 정리해야되는 상황에

전남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로인해 도어락 교체 비용비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일로인해 정신적피해 및 비용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Answer 1

도어락 교체 비용이나 미납분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월세납부를 하기로 약정한 부분, 그가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