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에 관한 뉴스보도를 보면 특정 범죄에 대하여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두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회래에 기초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친고죄와 더불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