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받는 곳이 현 거주지와 먼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 받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곳이라도,
계속 그 재판하는 곳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재판 받는 법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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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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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며 단순히 거주지에서 멀다는 것만으로 법원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지와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