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받는 곳이 현 거주지와 먼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재판 받는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곳이라도,

계속 그 재판하는 곳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재판 받는 법원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며 단순히 거주지에서 멀다는 것만으로 법원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지와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