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주식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들이 아버지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이번 년도 1월말부터 해서 문자로 날라온 주식,코인 사기 단톡방에 초대가 돼서 500만원을 투자 후 두달여만에 사기꾼들이 3억을 만들어서 이 돈을 받으려면 세금감면을 위해 아버지 계좌에 돈을 입금 한 후 다른 계좌를 알려줘서 그 계좌로 다시 출금을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대략 두달 동안 총 금액만 1억3천 정도 금액을 출금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들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걸 세탁을 해주게 된 꼴이 된거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주 목요일에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 건에 대해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법이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사기꾼들이 아버지 빗썸 계정에 돈 1000만원을 입금 시킨 후 지갑계좌로 다시 보낸 것 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모든 계좌도 지급 정지가 된 상태 입니다 (계좌도 언제 풀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투자 피해를 보신 데다가 범죄 연루 의심까지 받게 되어 가족분들의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아버님 본인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아버님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적용 가능한 혐의

타인의 자금을 받아 세탁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으므로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속아서 한 일이라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2.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자금 이체 규모가 1억원을 넘고 기간도 짧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대화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해제

아버님의 계좌는 연관된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신고로 묶인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정지가 풀리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4. 아버님의 투자금 회수

사기꾼들에게 잃은 5백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논의하고 조사에 임하세요.

사건의 진실이 잘 밝혀져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아버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 피해를 넘어, 타인의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아버님 계좌를 거쳐 세탁된 점은 매우 위험하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단순 피해가 아닌 범죄 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사기단과의 대화 내역과 입출금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급 정지 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