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 협박, 명예훼손 관련 고소질문

Question

저는 남자이고 전애인은 싸울때면 엄청 윽박지르고 헤어지자고 했을때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헤어지고 7 개월이 지났지만 반복되는 전화와

새벽에 dm,카톡으로 욕설과 찾아가서 난리치겠다는 말들로 적혀있고

제가 바람폈다. 친구와 같이 본인 성희롱을 했다와 같은 사실도 아닌 내용을 들먹이며 문자 테러가 왔습니다

생각하면 맘이 불안해질 정도로 좋은 기억은 아니네요

질문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저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반성문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재발 했을때나

허위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을때 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되 내용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상대방이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추후 재발시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 정도를 고려해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반성문을 요구하면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기존 혐의 입증에도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