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센터 직원이 유기견을 붙잡을 수 있으면 잡아달라고 했다가 동생이 물렸습니다

Question

동생이 유기견을 발견하고 신고를 넣었는데 센터 직원이 늦을거 같다고 잡을수 있으면 잡아달라하고 2시간넘게 안와서 동생이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손이나 얼굴 목등 여러군데를 물려서 응급실에 가서 항생제를 맞은후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수술 후 경과를 본 후에 다른 부위도 봉합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후 센터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미안하다는말 하나 없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자기 나이가 70인데 버릇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화가나셔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네요.

솔직히 동생도 사고가 날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자기들은 오지도 않고 잡아놔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미안하다는말 하나 없이 자기들 잘못없다 알아서들 해라 라는 태도를 취하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견센터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기견센터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