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상황정리
동네 지인에게 3년 전 돈을 빌려줌
3일만 쓰고 주겠다고했으나 3년이 지난상황
어머니: 300만 원 → 현재 미상환 80만 원
삼촌: 450만 원 → 현재 미상환 90만 원
차용증 없음, 원금 일부만 찔끔찔끔(10만 원, 15만 원 단위) 상환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
7월에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차용증 새로 작성 요구했으나, 본인 이름만 적겠다고 하며 보증인 기재 거부
법정 최고이율(연 20%)로 계산 시
어머니: 약 5만 원
삼촌: 약 7만 원 이자 발생
현재까지도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며, 심지어 딸에게 연락하겠다하니 본인이 먼저 연락해서 “잡아떼라”하면된다고 함
삼촌이 돈을 포기한다길래 제가 대신 받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알겠다, 8월까지 30만 원 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만 몇 번 받았을 뿐,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속 핑계만 댑니다.
딸은 왜건드냐는 식이라
연대보증 모르냐 아줌마가 없으면 자식이 갚아야한다고 질러버렸네요
제가 지인한테 번호를 받아서 연락하면 개인정보법 이런거에 걸릴까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3년 동안 이자도 못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느라 차비 쓰고, 어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셨습니다 진짜 직접경험해보니 돈이 있어도 안주고 배째라는식같은데 돈을 떠나서 벌을줘야할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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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3년간 못 받은 이자 (법정이율 연 20%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2.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스트레스·병원비·차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소송(민사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4. 계속 허위 약속으로 시간만 끌고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형사적으로(사기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5. 올해 안에 전액 상환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