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는 형사 대법원 판례는 있으나,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실무상 하급심에서는 가상자산의 가압류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내에 있는 가상자산만 대상으로 하는지, 개인지갑 등에 있는 가상자산까지 압류의 대상인지는
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