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압류되는상황에 가상화폐도 압류대상인가요??

Question

재산이 압류당할 상황이라면 재산압류 대상에

가상화폐 자산도 거래소 네에 있는 원화자산이나

코인으로 보유중인 자산도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거래소 자산이 포함된다면 거래소가 아닌

지갑어플(예:메타마스크)에있는 코인도 압류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는 형사 대법원 판례는 있으나,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실무상 하급심에서는 가상자산의 가압류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내에 있는 가상자산만 대상으로 하는지, 개인지갑 등에 있는 가상자산까지 압류의 대상인지는

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