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인명사고,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uestion

건설 시공중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건가요? 사업장 중지나, 어떠한 방침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여 주신 문제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