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하는데 왜 다른직계비속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이번에 헬프미 라는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다가 상속포기 한명 한정승인 한명 이렇게 안내 받았는데요 어짜피 한명이 한정승인 하면 모든게 마무리 되는데 왜 다른형제 상속포기 를 접수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으로 한명이 한정승인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하지 않은 다른 형제는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형제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만약 질문자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하시면 단순승인을 하게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통상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한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자체는 각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한다고 해서 나머지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명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안받는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있는데, A가 한정승인을 하고 B는 아무것도 안한다면 A는 한정승인, B는 단순승인을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