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Question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 저의 어머니를밀치고 넘어트려 경찰에 신고도 한 적 있습니다.

같은 동내에서 그집 자식들과 얼굴 불키고 살기도 그렇고 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하면 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찰관께서 중재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러다가도 몇 일 지나면 또다시 시비 걸고 자기네 도라지 캐 갔다고 욕을 하며 이상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 근처에 와서 폭언과 욕설로 1년이 넘게 부모님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한 지인이 고소해도 처벌되기 쉽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이유는 정신 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다는 점 이라고 하네요. 정말로 이런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처벌을 주기위한 법적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폭행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령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소나 소송 등은 그 차체로 위하적 효과가 있으며, 심신상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소를 당한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폭행죄, 경범죄처벌법 등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매 행위마다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몇 차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자식들을 방조죄로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정신병은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전달 되는 사안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며 구체적인 증거 등 (상해진단서 등)을 가지고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령인 경우라면 실질적인 처벌 보단 원만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고, 행위의 횟수자 잦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 경우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의 범행행위의 상습성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