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정맥주사를 맞히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연일 뉴스에서 나오던데 모 연예인이 불법으로 치료받은 사례가 나오던데 의사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형인가요?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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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구체적인 횟수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을 구하게 된 경우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