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가고 있는데 오른쪽 타이어 위치에 큰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피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 제 책임으로 과실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큰 구멍이 있어서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자체에 별도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큰 구멍인지 도로의 형태 등 사고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하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멍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일반적인 도로의 유실정도인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1. 해당 도로의 구멍의 정도에 대한 사진촬영을 통한 입증 2. 해당 구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지자체측에도 일부 과실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치 않은
경우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