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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새침한망둥어165
새침한망둥어165

상대방이 저의 며살 잡아도 고소 가능한지요?

몃년전에 상대가 저의 멱살을 잡아 기분이 상했음니다.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줄수있는지요? 시간이 오래 돼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머리카락을잡고 몃 십미터 끌고도 갔습니다.증인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즉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이를 제기하여 인용 받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실제 법적 조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이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이 없다면 수사진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