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경찰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 공무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 자체로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임에도 거래행위를 하는 등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낸다는 것 만 가지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채굴 등을 지속적으로 영리적으로 업으로 삼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등인 경우라면 이를 지속적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