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Question

비트코인으로 친구가 큰돈을 벌었다길래 관심이 생겨서 말인데요.

대놓고 광고하고 그런거보니 비트코인이 불법인지 헷갈려서요

사실 토토같은것도 불법인데 다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문제가없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로 보아 처벌되거나 다른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된 바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령 등에 금지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대형 거래소 즉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거나 이를 처벌하는 관련법규가 존재하지는 않아 불법은 아닌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