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
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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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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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허위글을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사기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적용죄명 및 처벌수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통상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