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Question

해당 링크에 있는 URL는 저희 블로그 사이트이며,

저희 블로그를 신고를 하면 게임 내에 비인가 프로그램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가 일주일전 신고누적으로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 관련하여 어떤 법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핵을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