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킥보드에 의한 사고도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한건가요?

Question

얼마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걸 본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보니 운전자 잘못이 크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것도 역주행으로 왔는데 왜 이런게 전부다 운전자가 더 잘못한건가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긴사람에 의한 사고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이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교통 수단인 경우 역주행을 하더라도 100%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정상 주행 자동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송까지 진행을 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역주행 사고인 경우 역주행 전동 킥보드의 과실 100%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와 정상 진행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역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더 많게 처리가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상기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역주행 외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도 운행중인 상태에서는 차량으로 인식되어 역주행에 대한 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해당 사고 건의 전후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조건 차량이 과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킥보드 사고의 경우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킥보드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고도 있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