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버렸다면?
지인이 고액알바를 찾다가 수금을하는 업무라생각하고 영상과 서류로 면접을 보고 외근직으로 수금업무를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이란걸 알게되었데요 정말 모르고 한일인데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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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모르고 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친구분이 수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