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고액알바를 찾다가 수금을하는 업무라생각하고 영상과 서류로 면접을 보고 외근직으로 수금업무를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이란걸 알게되었데요 정말 모르고 한일인데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모르고 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친구분이 수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