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인 것 같은데 어쩌죠?
신용정보회사라고 사무 업무인데 간단하게 밖으로 나가는 업무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어쩌나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형량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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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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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새 많은 수법으로, 처음에는 밖에서 사업장의 사진을 촬영하다 나중에는 현금 수거 및 전달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피해액에 따라 사기 형량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기죄 중에서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은 다른 보이스피싱범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월 ~ 1년6월 사이에서 구형이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것을 모르고 해당 일을 했다는 기록 내지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은 일반 사기죄의 형령보다 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