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가 2번 부터 40분 까지 있던데 이 비례대표 와 국회의원 선거 의 차이는 뭐고 비례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비례대표도 국회의원인가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따라 정당의 정해진 순번대로 결정됩니다.
조국분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하고, 그 결과 총 득표수의 비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하며, 이를 통해 선출된 사람도 국회의원입니다.
조국 대표 역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조국 후보 역시 비례 2번이었기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