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하나 알려주세요.

Question

1. 반복적으로 편의점 폐기 영수증에 먹었다고 표시 후 먹었을 때 사장님이 별말 없으면 허락했다고 볼 수 있나요?

2. 편의점 폐기를 먹는 것을 허락맡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장님이 "이를 알면서도 별말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유자인 사장님의 허락을 맡고 가져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