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7 판매업체 하자 제품 환불불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판매처에서 환불 안되고 개봉하면 하자인증서를 받아오라 함 리뷰 보면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업체 매우 큰 업체로
큰 온라인 커머스에 다 입점한 업체입니다 소비자원 외에도 고발 가능한 곳들이 있나요? 큰 쇼핑몰 또한 본인들은 제 3자라며 답을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하자 있는 단말기에 대해 판매처가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대응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는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 외에도 행정기관 신고와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입점 쇼핑몰 역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견된 초기 하자는 단순 변심과 구별됩니다. 개봉 여부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은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하자인증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조사 하자와 판매자 책임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고발 및 신고 경로
한국소비자원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의 소비자보호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환불 정책이 다르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형 온라인 커머스는 제삼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구조상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절차
우선 하자 증빙 자료를 확보한 뒤 판매처에 내용증명으로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입점 쇼핑몰에 분쟁조정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가 지속되면 분쟁조정, 민사상 대금반환 청구 순으로 단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